법령 교육공무원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567, 2020. 7. 24., 각하
특별연수 심사대상 제외처분 취소청구 특별연수심사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016년
2. 창원지법 2016. 6. 21. 선고 2015구합22316 판결
[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(중등)개정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7상,17]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개정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13년
2000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149, 2000. 9. 18., 각하
의무복무기간유예처분무효확인청구 의무복무기간유예처분무효확인청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법시행령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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